개발도상국..
선진국인것처럼 굴지말자 좀
중국과 다를게없다
누명 6년, 진범 2년6개월9
웈한다
추천 7조회 38392022-06-18 23:30:02
출처 : 모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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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싸발전을위하여2022-06-20 05:16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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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능윤석열2022-06-19 07:11:22
여기 삼권분립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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헬지에너지규격조작2022-06-19 00:38:52
민주당 작품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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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스위스퍼2022-06-19 00:23:53
누명인데 당연히 반성할 이유가 없지
반성 안한다고 괘씸죄라니 미친 사법부 -
No.1탬버린,쥴리2022-06-19 00:20:06
저건 국가가 배상해줘야지. 누명인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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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리오2022-06-18 23:39:04
이래서 범죄자의 교화가 목적인 국가는 답이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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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.2022-06-19 00:05:56
교화가 목적이 아니라서 사형 선고뒤 사형 집행후 진범이 잡힌다면? 교화가 목적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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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리오2022-06-19 00:31:09
ㄴ 무슨말 하시는지 알아요 10명의 진범을 잡는것보다 1명의 무고가 안나오게 하는게 더 중요하지만 강경국가의 경우는 징역 6년이 선고된 무고한 인물은 피해보상금 못해도 50억 이상 받습니다 진범은 사형 or 무기 or 징역 40년 이상 받겠죠 제 말의 포커스는 진범의 형량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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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리오2022-06-19 00:40:48
범죄자의 교화가 목적인 한국깜빵에 넣음 ☞ 미안 근데 돈줄 만큼은 아닌듯? 이렇게 됨. 실제로도 무고하게 징역살이 한사람들중 피해보상 받은 인원은 정말 극히 드뭄 이것도 하나의 문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