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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성 세금 체납자들이 안내고 버티는 이유3 움훼훼
추천 4조회 32052023-10-09 05:00:02



출처 : 다음 카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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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한민국의 법은 거의 다 기득권 수호가 목적 ㅋ 서민을 위한 법은 일부일처제 뿐 ㅋ

  • 그 기득권의 수뇌부는 대부분 친일파였고....

  • 체납해도 별다른 처벌도 없으니 그렇지 그냥추심업체들에게 면책권주고 무슨짓을하던 체납자들 살아만있으면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고 받은돈의5프로 수수료로 주면 금방받아올거다 체납자들 팔다리 한두개 없어지겠지만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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